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따라 가속기나 우주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R&D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구축 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R&D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 타당성과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마련으로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사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사전 검토가 가능해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 세부 기준·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구축형 R&D 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 주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기재부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