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원문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산업부가 반도체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신속,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해당 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한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의 펀드 총 4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2022년 240억달러(약 32조3000억원), 2023년 70억달러(약 9조4000억원), 2024년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2025년 61억달러(약 8조2000억원), 2026년 66억달러(약 8조9000억원) 등 총 500억달러(약 67조4000억원) 등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각 연도별로 법률에 명시했다.
고 의원은 또 일본 경제산업성(METI) 산하 공공기관인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가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거론했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산업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미국은 약 2000억원(1억5000만달러)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료사회 전체가 산업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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