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무단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지난달 감사원 조사 결과 면허 외 공사나 무면허 업체 하청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김태영·이승만 증인이 오후 2시까지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은 국회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행안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이들 중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증인인 21그램 대표 두 명은 불출석했다. 이들은 직장과 자택에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훔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21그램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주)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는 해외연수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의혹' 관련 증인인 박정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세균성 식중독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선 무엇이 두려워서 21그램 대표를 그렇게 감싸려고 하는 지, 김건희 여사가 두려운 건지 용산 대통령실이 두려운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의원은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이 70조가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과 채용부터 우리 지금 MZ세대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찾아야 될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정쟁으로 가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도 "22대 국회 들어 국감이 민생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행안위, 출석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인 21그램에 동행명령장 행사](//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0702109958038006[1].jpg "[속보] 행안위, 출석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인 21그램에 동행명령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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