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상임위 곳곳에서 주요 증인이 불참하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잇따라 발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가장 먼저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결정된 곳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였다. 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겨냥해 관저 공사를 따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업체 대표 두 명 모두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하지 않았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국감이 시작될 때까지 증인이 나타나지 않자, 야당은 이들을 오후 2시까지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당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국정감사는 중단됐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오전 시간 대부분을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허비했다. 현재 탄핵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과 직무 정지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후 질의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오후 3시쯤 회의장에 입장했다. 오전 감사에 출석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회 중 장인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 이석했다.
다만 과방위는 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일 법무부 국감에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제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노 관장과 노 원장은 이날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인·김세희기자 hye@dt.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