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7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000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박 장관과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박 장관은 "제게 양해 구한 것인가"라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도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매물을)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장관 차량 번호와 장관 이름을 아는 것이 국가 보안인가"라며 "자료를 요청해 공식적으로 (정보를) 받았고 차량은 나라 재산으로 공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범죄"라고 규정했고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구감에서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공문에는 지난해 11월 2030세계엑스포 유치 도시가 결정되기 일주일 전 판세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문제는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냐"며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공문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돼 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문건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 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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