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소상공인간 맺은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 가입이 늘어나니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소비자가 몰리니 가맹점주에게 가격 제한을 (강요)해 버린다"며 "영업 방식이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여러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부처인 만큼 (이런 행위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 앱에서 가게 노출 순서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업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순서 변경을)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의 경우 심각한 갑질"이라고 밝혔다.
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간 30만원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업계가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예산인데 이 돈은 그대로 플랫폼 업계들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판매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난 8월 23일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총 3.8~4.9%(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3.3~4.4%, 보증료 0.5%)에 이른다. 이는 시중 6대 은행사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66~4.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책대출의 자금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 장관은 "피해 업체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티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듣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