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 완화 등 협의 속도…정부 중재안 마련 적극 지원
상생 방안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합의를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조만한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입점업체 측은 이날 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비롯 영수증 표기 개선,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전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측은 상생기반 마련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기타 과제에 관련해선 최종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고,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선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기타 과제를 정리하고 입장을 내놨다.
입점업체 측은 구체적으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함께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을 표기할 것과 최혜 대우 요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를 요구했으며 플랫폼사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상생협의체 논의가 진전된 투명성 확보와 수수료 부담 문제 등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고,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와 정부는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하고,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중재안을 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하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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