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적자 상태인 별정우체국연금이 관리운영에 과다한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 대비 관리운영비용의 비중이 공무원연금의 약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운영비용은 61억71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17.4%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가 전체의 1%, 공무원연금은 0.3%, 사학연금은 0.54%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관리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 경비, 청사 관리,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연금은 심각한 적자 상태다. 지난해 부담금 수입은 325억5900만원, 급여금 지출은 659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적자만 333억4200만원이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기존 기금을 매각하느라, 작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811억4700만원으로 2019년 말 1311억6800만원과 비교해 38.1%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연금 기금은 3년 후인 2027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해 8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나온 바 있다.
박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은 제도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타 공적연금과 통합, 기존 수급자 및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보전 등 세심하면서 과감한 정책 설계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