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 검색 및 인공지능(AI) 등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구조적 해법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가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이 미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지배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업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취지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이 기본값이 되도록 약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건넨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은 내년 8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해결안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단계 구체화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글도 12월 20일까지 자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구글이 지난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일부 사업 매각 방안에 대해 구글 측은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