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산하 재단인 '교육의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기업 채용 시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66%는 기업들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의봄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을 뒷받침할 후속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내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 응답자 중 62.8%는 이 같은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봄은 "채용 과정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이를 위반할 때 그에 따른 제재 조항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의봄은 또 좋은 채용을 하는 민간 기업들을 발굴하고 장려하는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1일에 진행됐다. 표본구성은 무선 RDD 95%와 유선 RDD 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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