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 시도
尹거부권 우회 통한 대여 총공세
與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대응"
尹거부권 우회 통한 대여 총공세
與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대응"
민주당은 지난 8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규칙을 개정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가동 시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
다만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빠졌다. 이에 대해선 내달 개별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쪼개기식 쌍끌이'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개별 특검만으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다만 기본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 김건희 특검(최대 150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특검은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로 적다. 따라서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다음 달 위증교사·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상설 특검을 가동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에 대한 대응카드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등 여러가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야당의 상설 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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