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EU 내 공공구매 절차, 인수합병(M&A)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한수원은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22년 3월에 입찰이 개시됐다"며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해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DF는 한수원이 '외국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 과정에서 비용이 당초 제시액을 초과할 경우 한국 정부가 모자란 금액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 입찰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약속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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