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 이행차 남북 최전방 GP 철수, '상호검증했다' 거짓발표 의혹
與 유용원 분석, 韓대표 가세 "고의든 사기당했든 자해…文, 우리가 北 검증하는 건 지켜봤나"
與 유용원 분석, 韓대표 가세 "고의든 사기당했든 자해…文, 우리가 北 검증하는 건 지켜봤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GP는 분단이후 최전방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중요한 군사 자원이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군사합의로 각 11곳의 GP를 '시범 철수'하고 '양측의 GP 철수 상호검증까지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2월12일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당시 검증단 요원 제보를 토대로 "당시 국방부는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와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 GP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먼저 식별한 북측 '미상 총안구' 지역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 , 탄약고(GP 후방), 감시초소(GP 전방) 안내를 북측이 모두 거부했단 것이다. 북측은 지하시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확인이 어려웠고, 위장 의심엔 '샘물', '지하물탱크'라고 둘러댔다.
일부 지역은 북측이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팻말' 을 설치해 우리측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를 맡은 감사원에 국방부는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6·25 전쟁 침략자 쪽이었던 북한 정권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GP 복원에 즉시 착수했다.
국방부는 우리 GP 임시시설 및 부분 복원에만 올해 예산 약 410억원을 투입해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전 복원 시기는 2033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GP 부실검증은 DMZ(비무장지대) 작전에서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 전투력을 약화시킨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그는 "더욱이 북한은 작년 11월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GP를 2~3개월만에 복구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은 보여주기 식으로 '지상시설만 파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2018년 12월 12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GP 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 홍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오전엔 우리가 북한을 방문해 검증했다"며 "(군통수권자였던)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시청한 때는 오후로, 북측이 남측을 방문한 시각이었다. 북한이 (우리를) 검증하는 건 잘 지켜봤지만 우리가 북한을 검증하는 과정은 지켜본 건지, 봤다면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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