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헌적·위법적인 특검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검 폭주를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꼼수 특검"이라며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팽개치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 특검마저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냐"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힘으로 장악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도, 억지도 밀어붙이면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교만도 더 늦기 전에 내려놓길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여론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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