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곳과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곳 등 강남권역 9곳 조합장과 주민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공공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최근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과 소통한 결과 두 권역에서 모두 사업 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이후 사업장에서 공사비 등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사업성을 높여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사업기간도 추가로 단축하기 위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에서는 이같은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을 약 1년 만에 완료한 바 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시와 주민이 한 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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