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는 8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전관업체 8곳이 21개 사업을 수주했으며, 계약금액은 총 814억6779만원이었다. 사업 1개당 계약금액 평균치는 38억794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주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전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A사는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를 501억원을 수주했으며, B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50억에 사업을 따냈다. C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29억원, D사 공동주택 설계 용역 23.8억원, E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1.1억원, F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5억원 등이다. 한 업체가 최대 6건을 낙찰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건 이후 전관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전관업체를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와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정지 요청 등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다.
LH는 법적 한계로 제재 처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관업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는 경우에는 용역 입찰과 수의계약, 설계공모 참여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8개 업체가 LH 용역사업 21건을 수주 받은 건이 이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과 붕괴사고 이후, 의욕적으로 전관업체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애초부터 법적 미비 사항이 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는 전관업체를 확인하고 벌점과 부정당 업체 선정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응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면서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