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 모니터 자료
野 임광현 "국가재정 악순환 심각"
野 임광현 "국가재정 악순환 심각"
![[속보] 文정부 5년 총지출 200조 늘린 탓?..."작년 증가율 30위 국가 중 꼴찌"](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1002109919002003[1].jpg "[속보] 文정부 5년 총지출 200조 늘린 탓?...\"작년 증가율 30위 국가 중 꼴찌\"")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8.8% 감소해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20.6%에서 2022년 9.4%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아예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수치가 유독 높았던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하더라도 4.2%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도 비관적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는 4.8%로, 30개 국가(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제외) 평균 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총수입뿐 아니라 총지출 증가율도 낮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0.2% 감소했다.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지난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했던 총지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아르헨티나(125.0%)와 튀르키예(113.9%)를 제외해도 6.9%에 달했다.
한국의 올해 잠정치는 3.0%로, 30개 국가 중 23위 수준이다.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 감소분 이상으로 총지출 여력이 떨어지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주요국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 비교에서 더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 부채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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