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정부가 줄곧 주장한 의대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증원의 입장을 강경 고수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기조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의료계의 오랜 기간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격차와 쏠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2022년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례와 2023년 대구 10대 소녀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 국민들이 처한 사례들이 대변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두가지를 살리자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개혁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리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의사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결국 의견의 충돌 지점은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여기에 의료인력 수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부족한 의사 수는 과연 얼마인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개인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됐다"면서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 우리나라의 장례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수급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만 빼고 1면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 보고서상의 과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면서 "결론으로 나온 이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사회수석은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돼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화되는 현상과 피부 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의사 수 부족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8개월째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단언컨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 개혁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 현장의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