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어날 것"
서울의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
의료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첫 의정 토론회가 열렸다. 다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관해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의사를 늘려도 지역에는 가지 않는다. 의사 증원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사회수석은 이날 "오랜 기간 누적돼 고착화된 의료계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격차와 쏠림'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례와 2023년 대구 10대 소녀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 국민들이 처한 사례들이 대변한다"면서 "결국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두가지를 살리자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는데,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개혁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의사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결국 의견 충돌 지점은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부족한 의사 수가 과연 얼마인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했다. 개인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수요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했다"면서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 우리나라의 장례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수급량을 정밀하게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앞으로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늘어나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해지고,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하자,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것이 (의사 부족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3분 진료는 긴 대기 시간에 비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강 의원장은 "의사 수가 많아지면 3분 진료 해결될까"라고 물으며 "OECD 데이터를 보면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환자들도 예상외로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의사 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2030년 의료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현재 건강보험료의 1.6배를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GDP 대비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25∼64세 인구의 연간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에 60만원, 2040년에 136만원, 2050년에 201만원으로 예상한다"며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한국 의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은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의대 측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의대의 대표성을 두고 의사 사회 내부에서의 반발을 인식한 듯 서울의대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왼쪽 두번째),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왼쪽),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강민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