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이 1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27억3000만원이다. 반면 측정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 평균 161억6000만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준이다.
KCA는 전파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독점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총 무선국 수는 5G를 포함해 169만5000국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간 무선국 정기 검사 수량은 약 33만9000국이다.
그러나 이상휘 의원이 분석한 KCA가 연간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은 약 24만국으로, 무선국 정기 검사를 KCA 단독으로 소화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무선국 검사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고정밀 측정 장비만 운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사 수행이 가능"이라며 "지출 대비 수입이 약 2.6배로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43년째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KCA 등 정부기관은 검사기준을 관리하고 위탁 업체를 감독·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체계를 도입헤야 한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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