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상임위원회 3일차 국정감사
국회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3일 차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안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이미 통보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자영업자 대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금융그룹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대출한 경위를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전략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와 창설된 전략사령부 임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이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과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관련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가유산청,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토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안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이미 통보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자영업자 대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금융그룹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대출한 경위를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전략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와 창설된 전략사령부 임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이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과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관련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가유산청,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토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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