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1년이 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개시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에 늑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의한 일본 식약관 파견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전히 높고, 핵 오염수 방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EU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규제 완화 동향에 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정부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일본 식약관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지난 6월 14일 별도정원이 아닌 비별도정원으로 파견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파견 사전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