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추가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전 '폐지'하라는 의견과 '유예'하자는 견해가 여론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야권지지층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정부·여당이 내세운 '폐지론'이 오차범위 내 가장 높은 선호를 얻었고 '시행론' 공감여론이 가장 적었다.
지난 10월4일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정의정)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시행 전 폐지 당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10일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0월2주차 결과(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자체 의뢰로 실시·지난 7~9일·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5.6%·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정부·여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 어디에 더 동의하는지' 설문에 '폐지해야 한다' 29%, '유예해야 한다' 27%, '예정대로 시행' 23%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모름/무응답도 21%로 유보층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 자체가 자본시장 불안요소라며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론과 존치론을 넘나들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응답자 연령별 30대(폐지 32% 유예 27% 시행 21%순)와 60대(폐지 32% 시행 26% 유예 24%순)에서 폐지론이 앞섰다. 40대(유예 32% 폐지 30% 시행 24%순)와 50대(유예 33% 폐지 31% 시행 24%순)에선 유예론이 오차내 선두이지만 폐지론이 바짝 따라붙었다. 주식투자 유인이 적은 편인 18~29세(유예 29% 폐지 20% 시행 17%순)와 70대 이상(폐지 26% 시행 25% 유예 14%순)에선 유보층이 34%로 3분의1을 넘었다.
지지정당별 민주당(278명·이하 가중값)은 유예 34%·폐지 24%·시행 23%순이며 국민의힘(274명)은 폐지 40%·시행 22%·유예 20%순으로 폐지론 강세가 뚜렷했다. 조국혁신당(106명)은 시행 36%·유예 32%·폐지 18%로 폐지론이 약했다. 없음·모름·무응답(297명)은 유예 26%·폐지 25% 도합 과반에 시행 20%다. '금융상품 보유' 응답층(402명)은 폐지 36%·유예 32%·시행 19% 순으로 3분의2 이상이 적어도 유예를 원했다. '미보유' 응답층(583명)은 시행론이 26%로 오차내 가장 앞섰지만 유예 24%·폐지 24%로 약 절반이 금투세 유예 이상 조치를 원했다.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이념 중도층(375명)은 폐지 30%·유예 27%·시행 21%순이며 보수층(234명)은 폐지 42%·시행 25%·유예 19%순으로 폐지론에 힘이 실렸다. 진보층(275명)은 유예 36%·시행 26%·폐지 22% 순이다. 이념 모름/무응답(116명)에선 46%가 유보하고 유예 21%·시행 19%·폐지 14% 순으로 높은 응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층(239명)은 폐지 38%·시행 24%·유예 16%순, 부정평가층(662명)은 유예 32%·폐지 27%·시행 23%순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대비 1%포인트 내린 24%로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66%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28%, 국민의힘이 1%포인트 내린 27%, 혁신당이 1%포인트 내린 11%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2%포인트 떨어진 2%, 진보당은 1%, 무당층 29%다. 한편 '한투연' 등 주식 개인투자자단체를 만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수 선거 지원을 위해 개최한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투세 문제에 묶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단하라"라며 "답이 뭔지는 우리 모두 알고 1400만 투자자가 모두 알고있지 않나"라고 압박을 재개했다.
그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자본시장에 대해 정치권이 어떻게 보고 있고 얼마나 부스트업을 하려는지 자본시장과 세계시장에 선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선 정쟁하지 말고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손잡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 영국 FTSE 러셀의 WGBI(세계국채지수) '내년 11월 한국 편입' 발표를 계기로 "최소 70조원 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으로도 유입될 전망"이라며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밸류업·부스트업 시키고 청년과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