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 참석 폐회사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회의에서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과 검색순위 조작 사건,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를 소개 했다.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 회의이다. 65개 대표단이 참석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또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먼저 자율 제품 안전협약과 관련, 공정위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 오픈 마켓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올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까지 확대한 추진 성과를 알렸다. 또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과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같은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했다.
앞서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한 뒤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장관선언문 채택이 이루어진 폐회식에서도 부의장국으로서 폐회사를 하고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공정위가 그 동안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주요 소비자 당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 세계적인 거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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