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재정동향', 국가채무 1천167조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증가한 결과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7조1000억원)는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1조3000억원이, 기금수입은 143조8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3 6000억원), 퇴직급여(1조3000억 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 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91조6000억원)에 비하면 7조 4000억 원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020년(96조원)과 2022년(85조3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7월에 좀 좋아졌다가 8~9월에 안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10월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 상환 스케줄에 따라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 되는 만큼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이었고,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원을 규모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4%이다. 한편,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 됐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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