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 대표와 자녀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옛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故)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동일하지만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발언과 관련 김 대표와 강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