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지적…위원장 "가상자산위 통해 점검"
이 의원은 국내시장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과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독점이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케이뱅크의 관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올해 6월 기준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의 예수금은 고객 예치금 3조7000억원과 예금 2600억원 상당으로, 단일 고객이 은행 예수금의 17.8%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가 고객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업비트가 고객 예치금 이용료로 2.1%를 지급할 경우, 분기당 19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따. 이는 올해 1분기 케이뱅크 영업이익의 37% 수준이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같은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연계 및 통화 간 연결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봤다. 상품도 현물에 한정돼 파생상품과 마진 거래 등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막고, 디파이와 NFT, 스마트 계약과 같은 혁신 기술에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해외 자금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과 해외 자금의 유입 통로 개설을 위한 시장 육성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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