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측 본보에 공식입장문
“‘공정성 우려’ 불실 위해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업체에 벌점 부여 등 입찰 제도 개선”
“‘공정성 우려’ 불실 위해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업체에 벌점 부여 등 입찰 제도 개선”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LH는 다가구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계약을 3년마다 진행한다. 하지만 두 곳의 특정 업체에 집중됐고, 용역을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전관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LH의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이 의원이 최근(22년~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개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A 업체와 B 업체는 총 54 건 중, 42건을 수주했고, 1000억원이 넘는 총 계약금액의 80%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업체와 B 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발견됐다.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LH 고위직 출신이 재직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전관 특혜가 의심되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 다시 1500억원대 3년 위탁 계약이 이뤄지는데, LH가 관리용역에서도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선정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나, 향후에는 수주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 우려'를 불실시키기 위해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업체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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