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살피며 재발 방지 마련
홍콩H지수 피해자 자율배상 추진
홍콩H지수 피해자 자율배상 추진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고난도 상품 판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이후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며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불완전판매 등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관련 피해자 대상으로 자율배상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홍콩H지수 연계 ELS의 손실이 확대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은행권 등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건 중 81.9%인 13만9000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1조6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방안 등 보호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단계 입법을 비롯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 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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