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현장검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빗썸 현장검사가 이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첫 조사인 만큼, 법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검사 일정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검사 기간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3일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감사업무 운용 계획'에서 발표한 뒤 지난달 말부터 실제 현장검사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빗썸을 첫 번째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관규제 준수 여부와 재무 상황, 내부통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관련 검사까지 한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은 이달 중순까지 갱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빗썸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18일이다. 현재 금감원의 현장검사 일정을 고려하면 빗썸은 현장검사를 마치자 마자 다시 금감원의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는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이지만, 금감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사업자 갱신 심사까지 하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심사제로 운영되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심사를 위탁한 것 역시 특금법에서 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거래은행 여부 외 이용자보호체계 등을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업계 1위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빗썸은 아직 갱신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 현장검사에서 살피는 내용과 당국이 요구하는 갱신 조건인 대주주 관련 내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등이 대부분 겹친다"며 "현재 업비트에 대한 갱신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2위 빗썸의 검사까지 연장된다면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