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세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유승준은 1일 SNS에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 심경을 밝히면서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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