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평생 함께한 부부 증여·상속에 전향적 정책개선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은 11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를 계기로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관련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한 조세정책이라며 이처럼 짚었다.
최은석 의원은 "부부가 공동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혼하면 면세, 증여·상속을 하면 과세'가 된다"면서 "같은 재산을 부부가 나누는데 상황따라 면세가 되기도, 과세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이혼 유인이 증여보다 클 수 있단 취지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부부가 공동형성한 재산이더라도 둘 중 일방이 사망해 승계한다든지 상속·증여의 대상이 된다면 과세가 이뤄진단 것이다.
의원실은 부부 간 재산을 분할할 때 혼인을 유지하기보다 이혼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해,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상속에 대해선 세무당국의 전향적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일 기재부 경제·재정분야에 관한 국감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주문함과 동시에,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 거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자영업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한 이들'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기재부 주도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지냈고 제22대 총선 대구 동구군위군갑에서 첫 당선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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