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힘 의원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非수도권 대학 출신 5명(8.4%)뿐"
"대법·헌재 서·오·판 편중 수년간 지적받아와도 김복형 새 재판관까지 서오판"
순수 변호사출신, 40대 임명 부족 지적…趙의원은 서울 법대·판검사 경력
"대법·헌재 서·오·판 편중 수년간 지적받아와도 김복형 새 재판관까지 서오판"
순수 변호사출신, 40대 임명 부족 지적…趙의원은 서울 법대·판검사 경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68) 국민의힘 의원실은 11일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판관 총 59명 중 서울대 출신은 44 명(74.5%), 수도권 외 대학 출신은 부산대 2명과 조선대·전남대·경북대 각 1명 출신으로 5명(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역대 헌법재판소장은 총 8명인데 모두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헌재 구성원 중에서도 비(非)서울대 출신은 이영진(성균관대), 이미선(부산대) 재판관뿐이라고 의원실은 짚었다. 또 역대 재판관 59명 중 판사 출신은 50명(84.7%)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재판관은 8명(13.5%)으로 뒤따랐다. 판·검사와 달리 재조(在曹·관직에 근무함)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은 이석태 재판관 1명(0.17%)이다. 역대 헌재소장 통계에서도 판사 출신이 아닌 인물은 검사 출신의 안창호 소장(현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일했다.
재판관 임명 당시 나이가 50대 이상인 헌법재판관은 57명(96.6%)으로 절대다수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부터 임명할 수 있는데 40대에 임명된 사람은 이정미(49세)·이미선(49세 ) 재판관으로 여성 2인에 그쳤다.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과 헌재의 서·오·판(서울대·50대 이상·판사 출신) 편중 현상 지적은 수년째 이어졌지만 최근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마저 서·오·판" 이라며 " 다양한 경험과 세대가 어우러진 헌재가 된다면 격동의 시대에 다양화될 재판 유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며 5선을 달성했다.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로 임용돼 약 4년 근무했으며, 판사로 직을 옮겨 6년여간 일했다.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여성변호사회 3대 회장 등을 지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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