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공개…4년 전 21대 총선대비 "입건인원 늘었지만 기소율 내려"
대검찰청은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0월10일까지 총 3101명(구속 13명)했고, 이 중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 비해 입건인원은 227명(7.9%) 증가했고, 기소인원은 135명(11.7%) 줄었다.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줄었다.
입건 인원은 유형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순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152명 입건됐고, 14명 기소됐다. 21대 총선 대비 입건 인원은 149명에서 3명 늘었으나 기소인원(27→14명)과 기소율(18.1→9.2%) 모두 내렸다.
검찰은 재판 중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사범 재판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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