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합의안 뒤집기 나설 가능성 "배제 못해"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질문받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설사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미측의 재협상 요구)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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