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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민폐?”…모두를 ‘멘붕’ 빠트린 아파트 ‘주차 빌런’[권준영의 집이슈]

 입력: 2024-10-12 06:37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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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민폐?”…모두를 ‘멘붕’ 빠트린 아파트 ‘주차 빌런’[권준영의 집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자리가 널렸는데도 차량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주차한 외제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두 칸 주차 등 여러 민폐 주차의 경우는 있었지만,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12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짜 이해 안 가는 주차"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최근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55분 기준,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들이 쏟아지며 '베스트글' 인기 카테고리에 배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주차 자리 널렸다. 사진 보십쇼. 아직 빈자리 정말 많죠?"라며 "저 구석에 흰색 B○○(차 브랜드명)다. 바로 옆에도 빈자리, 바로 앞에도 빈자리, 그냥 다 빈자리가 천지삐까리다. 청개구리 형님(연두색상의 슈퍼카)도 주차 삐딱선 안 타는 데 B○○ 네가 왜?"라고 작심 폭로했다.
“이게 무슨 민폐?”…모두를 ‘멘붕’ 빠트린 아파트 ‘주차 빌런’[권준영의 집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여러 장의 주차장 사진에 따르면, 실제로 주차장 내 대부분이 빈자리였다. 해당 차량 주변엔 다른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

A씨는 "이 B○○ 옛날에도 주차 자리 있어도 여기 세우더니 굳이 차량들 다니는 통로에 주차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저기에 주차 안 하면 집에 우환 생기는 병에 걸린 듯하다"고 공개 저격했다.

그러면서 "뭐 차가 비싸고 좋으면 주차 X같이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청개구리 형님도 주차 라인에 주차하는데 이 B○○ 얼마나 한다고. 차 가격, 모델명 정확히 잘 모름"이라며 "화면 흔들린 건 죄송합니다. 주차하고 나니 소변도 마렵고 치킨도 곧 도착한다고 해서 급하게 대강 찍었다"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 하나가 전 재산에 풀 할부일 수도…한 마디로 카푸어…", "이상한 사람 많다. 지하주차장에 다섯 걸음만 걸어도 빈자리 군데군데 있는데 통로에 대충 대고 그냥 들어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면 그냥 주차 칸에 주차해라", "카풀오~라고 그래요~ 카를 풀 할부로 500개월 한 거라…", "왜 조선시대에 장형이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말이 필요 없다. 맞아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게 무슨 민폐?”…모두를 ‘멘붕’ 빠트린 아파트 ‘주차 빌런’[권준영의 집이슈]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민폐 주차' 관련 분쟁과 이로 인한 '주차 빌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탓이다.

다만 '민폐 주차'가 처벌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주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리규약을 통해 민폐 주차 시 해당 차량을 사설 견인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러한 민폐 주차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게 무슨 민폐?”…모두를 ‘멘붕’ 빠트린 아파트 ‘주차 빌런’[권준영의 집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e-나라지표'의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1995년 말 기준 차량 대수가 847만대에서 2022년 2550만 대로 이미 3배(3.01배)를 돌파했다.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건수는 2020년 2만4817건으로, 2010년에 비해 무려 15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 주차장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개선 방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을 신설하고 주차장법도 동시에 개정해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등 부적정 주차가 발생했을 경우,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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