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최근 5년간 해외유출 범죄 78건
2023년 22건, 올 상반기 18건..반도체 비중 커져
2023년 22건, 올 상반기 18건..반도체 비중 커져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국내 유출 461건, 해외 유출 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5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 6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8건에 달해 그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 총 135건 중 기계(30건), 정보통신(18건), 자동차·철도(15건) 등의 순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총 149건 중 기계(22건), 반도체(14건), 디스플레이(12건)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20년 각각 2건에 달해 유출 비중 1.5%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17.4%로 비중이 6배 늘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8건) 비중이 높았고, 유출 주체는 내부인(396명), 외부인(143명)으로 내부인이 2배 이상 많았다.
최근에는 해외기술 유출 시도가 지능화되고 있다.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피해 업체 기술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기술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증액되는 등 국제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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