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돼 벌금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벌금 집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32조5966억원으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6조5193억원이다.
평균적으로 1조1050억원대(약 17%)가 현금으로 납부됐고,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평균 3조7600억원대(약 58%)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의 집행 현황 역시 벌금 집행대상액 6조2065억원 중 56.7%에 달하는 3조5184억원이 노역으로 대체됐으며, 미제금액도 1조8506억원에 달한다. 현금 납부액 비율은 3% 에 그쳤다.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고액벌금 미납자들의 '황제노역' 논란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최씨의 추징금 63억 3600만여원은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이 완료됐고,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으나, 최씨는 이 중 199억9408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찰 납부명령에도 미납상태이다 .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으로, 검찰은 징역형 종료일까지 벌금을 미납한다면 유치집행을 할 예정이다. 노역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으니 , 최씨가 벌금 미납으로 최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면 하루 일당은 약 1800만원이 넘는다.
서 의원은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