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작하는 2주차 국정감사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에 고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는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두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대거 증인을 채택한 상태다. 여당 역시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재판 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할 것을 예상된다.
여야 모두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면서 피로감만 커져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주차 국감의 주제가 지난주에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이곳에서 채상병 순직 사망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이 곳에서도 역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주 국정감사에는 아이돌 스타의 출석이 예고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감에는 뉴진스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행안위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프로축구팀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린가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11일 오후 국방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