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의 회수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금액 2781억468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251억8470만원(9.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과 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사고가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8470만원 중 4억3110만원(0.7%)만 회수해 시중은행 중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NH농협은행은 366억5040만원 중 8억5390만원(2.3%)을 회수하는데 그쳤고, 우리은행도 927억2400만원 중 회수한 금액은 3.1%인 28억79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13억8160만원 중 95.8%인 13억2420만원을 회수해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하나은행도 89억6500만원 중 63.3%인 56억7500만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사고금액 601억5830만원 중 0.1%인 7250만원만 회수했고, iM뱅크는 136억9880만원 중 58.7%인 80억4310만원을 회수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