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중개사 책임 없다” 판결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중개 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중개 행위와 변호사가 하는 법률 업무는 구별해야”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중개 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중개 행위와 변호사가 하는 법률 업무는 구별해야”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면책적 인수)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손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손씨는 공인중개사 김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라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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