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액 올 8월 기준 1164억…2배 이상 증가
유 의원 "뒷받침하면서도 세밀한 정책 필요"
유 의원 "뒷받침하면서도 세밀한 정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좀비기업' 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신보의 부실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해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장기 이용 기업 중 최근 3개년 연속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흔히 좀비기업이라고 불린다.
앞서 신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피해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은 계속하고 있다, 2020년에 526억원에 그쳤지만, △2021년 718억원 △2022년 841억원 △지난해 959억원 △올해 8월 기준 약 116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정작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은 축소되고, 한계기업에 대한 연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보증을 서주고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신보의 보증 지원 대상 중 아직 한계기업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차입금 규모 매출액 초과기업과 자본 완전 잠식기업,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만4143개, 금액은 12조4444억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와 기업은행 등을 통해 5000억원에 달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신보의 보증 지원으로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보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느라 정작 투자가 필요한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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