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되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값과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여전히 지목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90~5.780% 수준이다. 약 3달 전 7월19일(연 2.840~5.294%)과 비교하면 하단이 1.150%포인트(p) 높아졌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연 4.710~6.500%) 하단도 0.750%p 올랐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45%에서 3.304%로 0.041%p 떨어지고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520%에서 3.360%로 0.160%p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큰 폭으로 역행한 셈이다.
특히 변동금리는 매달 15일 공시되는 코픽스에 연동돼 시차를 두고 인하·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변동·고정형 금리가 모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대출금리가 곧바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도 대출 금리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6029억원으로 전월보다 41.8%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 규모가 크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은행은 10월에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만큼, 실제 차주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면 전체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한은 자료에서는 전체 자영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 규모가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자영업자의 한 해 평균 이자가 약 55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어디까지나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진 경우를 가정한 추정일 뿐이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