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일부 지원 일몰돼,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 예산사업 강조
"누가 집권해도 고교 무상교육 중단 불가…민주 거짓현수막 철거, 국민에 사과하라"
韓 "부산 금정구민 모욕한 김영배, 지역구 현수막으로 서울시민 기만"
"누가 집권해도 고교 무상교육 중단 불가…민주 거짓현수막 철거, 국민에 사과하라"
韓 "부산 금정구민 모욕한 김영배, 지역구 현수막으로 서울시민 기만"
국민의힘은 14일 호준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서울 전역에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민주당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누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던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 예산 중 17개 광역시·도 관할)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뻔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문재인 정부 때였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정당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냐"고 수권 자격을 비판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중단은 없다. 누가 집권해도 무상교육 중단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파렴치한 선동을 하는 정당이 설 자리도 대한민국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짓말 현수막을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현수막을 휴대전화에 띄워 보이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에) 건 플래카드같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2대 국회에 서울 성북갑 재선으로 입성했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선 (임기 중 뇌출혈로 숨진 김재윤 직전 금정구청장 공천을 '혈세 낭비'라 비난해) 구민을 모욕하고 서울에선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정부가 99%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의원의 이름을 걸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았다. 교육의 미래는 이런 정쟁의 도구, 거짓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철 성북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중 발언 논란 관련 "괴물은 되지 말자"며 "패륜 망언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협 소속 서울시의원과 구의원들도 회견에 동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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