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도 상승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공무원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자체는 지난해 88.4%에서 올해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높아졌다.
점검 결과 각 기관은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방문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웨어러블캠 등)의 보급률을 각각 지난해 63.4%에서 90.8%로, 교육청은 70.3%에서 96.7%로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43.7%에서 79.1%로 높여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올해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로 나타나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등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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