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정부지원금은 국민 혈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에도 3531억원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이제라도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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