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지원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무조정실 선정 우수사례 8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 9월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 최근 채무당사자가 아닌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추심으로부터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당사자의 친족 △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다. 관계인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며 불법 채권추심 상대방에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통지한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관계인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으로 등록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관계인분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채권추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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