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정책세미나'서 수수료 규제 정책 등 논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정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2012년에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산정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째 접어든 지금,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해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 구조가 바로 작금의 카드사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부문의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빅테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감소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회장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예를 들면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며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되는 상황으로,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획일적인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 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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