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일각에서 '덤핑 수주'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덤핑으로 폄하할 얘기가 아닌데 왜 굳이 덤핑이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삼성이나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덤핑 수주가 아님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었다"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수출 신용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무슨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무·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지원 의향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문서가 확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도 있어 (더 자세히 언급하기) 그렇지만 충분한 사업비를 갖고 우리 기업이 충분히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안 장관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위기와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강화 흐름에 대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한국전력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그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아시아는 경제 규모 면에서 우리 무역·투자의 두 번째 카운터파트"라며 "중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공급망이나 에너지분야, 에너지안보 정책에서 봤을 때 시장도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 투자를 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목표에 대해선 "히말라야 정상을 등정하기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30년 경제성장 돌아보면 고비가 많았고 상대방 국가의 보호무역조치가 우리를 어렵게 한 경우도 많았다"며 "전투에서는 어려움 겪었지만 전쟁에서 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계의 저력이기 때문에 성장할 저력 있다고 본다"며 "올해 큰 문제 없이 국내적으로 문제만 안 커지면 산업부는 중심 잡고 우리 산업계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