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인구 확대도 지원
정부는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 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제주에서 개최된 제29차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제주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먼 섬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또 국토외곽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6년~2030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외곽 먼섬' 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 주민 삶의 질이 올라가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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